Social Integration Research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일반논문

종교와 복지 태도: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신자에 관한 비교 연구*

김영기1, 김윤태2,**
Young Gee Kim1, YunTae Kim2,**
1김영기_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yeong071@hanmail.net)
2김윤태_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yunkim@korea.ac.kr)
1Korea University
2Kore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yunkim@korea.ac.kr

© Copyright 2025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Oct 30, 2025; Revised: Nov 08, 2025; Accepted: Nov 10, 2025

Published Online: Dec 23, 2025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신자 가운데 종교적 가치가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복지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기독교의 가치가 어떻게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이 분석을 위해 2006년과 2016년 국제사회조사(ISSP)의 4차, 5차 자료인 ‘정부의 역할’ 부분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개신교인이 종교가 없는 사람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정부의 복지 책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에서는 개신교 신자보다 가톨릭 신자가 정부의 복지 책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미국 개신교의 가치관은 한국 개신교의 가치관과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한국 가톨릭과 미국 가톨릭의 가치관 작용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미국의 개신교 신자는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고, 한국의 개신교 신자는 자기 이해를 중시하며 기복주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가톨릭 신자는 보충성 원리보다 자기의 결정권과 사회 참여권을 강조하고, 한국의 가톨릭 신자는 사회정의 개념인 연대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충성의 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국의 복지 정치의 변화가 발생한 이후, 한국 개신교 신자는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는데, 이는 한국의 복지 태도의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religious values among Christian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fluence their attitudes toward individual welfare programs. It examines how Christian values are connected to attitudes towar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welfare. To conduct this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using data from the “Role of Government” modules of the 4th (2006) and 5th (2016) rounds of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South Korea, Protestants were found to prefer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welfare more than those with no religion or with other religions. Second, in the United States, Catholics were more supportive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welfare than Protestants. Third, the value orientations of American Protestants were found to operate differently from those of Korean Protestants. Differences were also found between the value orientations of Korean and American Catholics. American Protestants tended to emphasize individual responsibility, while Korean Protestants focused more on self-interest and maintained a prosperity-oriented value system. American Catholics emphasized autonomy and the right to social participation ov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hereas Korean Catholics emphasized solidarity as a concept of social justice while also support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fter the political shift in welfare policy in South Korea around 2010, Korean Protestants’ preference for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welfare increased. This change hold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shifts in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Keywords: 기독교; 종교; 가치관; 복지 제도; 복지 태도; 정부의 책임; 개인의 책임
Keywords: Christianity; religion; values; welfare system; welfare attitudes; government responsibility; individual responsibility

I. 서론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기독교 신자의 복지 태도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보건의료 제공,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 그리고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 등 개별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에 대한 태도를 각각 분석하여 복지 태도에 대한 종교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것이다.

서구 종교인들의 복지 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에 비해(Bartowski & Regis, 2003; Be’ery & Ben-Nun Bloom, 2015), 한국 종교인의 복지 태도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학계에서 오랫동안 한국인의 복지 태도는 모순적이고 비일관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Kim & Yeo, 2011). 하지만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인의 복지 태도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특히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공약이 선거 의제가 되면서 복지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하였다(Kim et al., 2013). 이에 따라 2012년 대선 이후 한국인의 복지 태도가 소득 수준, 경제활동 상태, 교육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복지 태도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념 성향, 사회경제적 지위, 복지 지위(수혜자, 납세자, 제공자),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연령, 성별, 그리고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Hansenfeld & Rafferty, 1989; Gilens, 1995; Edlund, 1999). 한국에서도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Kim, 1996; Woo, 2000; Cho, 2001; Jun, 2006; Ham & Lee, 2010; Kim & Yeo, 2011; Seo & Hwang, 2012; Kim et al., 2013; Kim & Suh, 2014), 복지 수급 경험 등 복지 지위 요인(Ahn, 2000, 2000a), 모순성 또는 불일치성(Choi & Ryu, 2000; Kim et al., 2013; Kim & Kim, 2016)에 관한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종교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다. 복지국가와 재분배에 대한 복지 태도에 종교적 관련성은 있는가? 서구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복지국가 발전에 종교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시되었다(Esping-Andersen, 1990; Lipset, 1996; Castles, 1998; Manow, 2004). 이들의 연구는 독립변수인 종교성 또는 종교적 신념, 종교 참여도, 종교 분파(교파), 종교 교단의 교리, 종교의 가치에 따른 재분배에 대한 복지 태도를 분석한다.

한국의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종교(Kim, 2010; Lee, 2015; Lee & Kim, 2017), 종교 분파(Lee & Kim, 2017)와 관련한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국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복지 태도에 대한 거시 수준, 또는 개별 수준의 분석에서 종교의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종교와 복지 태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터널을 보여준다. 한국의 종교와 복지 태도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2년 한국리서치(Korea Research, 2022)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 인구는 총 48%, 무교인은 51%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조사의 종교인 조사에 따른 종교 인구 총 44%, 무교인 56%에 비해 전체 인구 중 종교인의 비율 수치가 더 증가했다. 반면, 한국 갤럽조사(Gallup Korea Research Institute, 2021)에서는 종교 인구는 총 40%로, 무교 60%로, 2014년에는 종교인 총 50%, 무교인 50%로보다 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종교인이다. 그래도 어떤 연구자는 종교인들은 무교인들과 다르게 복지 태도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종교인과 무교인의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의 역사적 맥락, 사회 교리, 정치 성향의 영향에 따른 상이한 복지 태도가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미국의 종교 문화적 가치는 개신교 가운데 캘빈주의(Calvinism)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Pollak, 1967). 막스 베버가 강조했듯이, 캘빈주의는 개인의 신앙과 책임, 근면 윤리, 합리적 삶, 직업 소명, 개인의 능력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개신교와 역사적 연결성이 있는 한국 개신교의 문화적 가치도 캘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다(Chung, 1990; Son, 2010).

한국의 선교 초기에 개신교는 캘빈주의 사상을 가진 네비우스(John L. Nevius)의 정책인 ‘자립, 자주, 자치’의 가치를 토대로 발전하였다(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1989). 원래 캘빈의 사상은 사회 윤리와 사회복지, 경제 등의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교회와 국가 간에 상호협력 관계를 강조한다(Park, 2003).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의 개신교 선교 초기에 주로 캘빈주의 교리를 바탕으로 신학의 뿌리를 내렸다. 따라서 한국의 개신교는 자립, 자조, 자치, 개별 교회를 강조하며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특징이 교회의 양적 팽창, 이기적 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Yoon, 2012).

오랫동안 한국 개신교는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과 정치 질서에 대해 순응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보수적 개신교 지도자들은 정부 권력에 지나치게 옹호하고, 불평등한 경제성장 구조에 따른 대기업 위주 정책에 반해, 노동자 계층을 도외시하는 정부 정책에 침묵하거나 정부 정책에 동조하며, 기득권 옹호의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국가 권력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교회가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캘빈의 주장(Calvin, 1958)과 달리, 한국 개신교 교회는 사회적 약자보다 보수적인 성장주의 체제에 협력하고, 기득권층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김충환(2014)은 한국의 개신교는 캘빈주의적 정신 대신 남한 개신교 정신으로 변질되어 있다고 강조했다.1)

보수적 개신교 교회는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정교 분리 원칙을 빌미로 불의한 독재정권의 부당성에 대해 침묵하면서 암묵적으로 독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소극적 방식의 정치 참여에 관여했으며(Lee, 2009; Kim, 2014),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보수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경제 태도에 대해서는 평등 지향적인 경제 구조보다는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선호했다. 나아가 분배 구조에 있는 사회적 약자보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선호했으며 국가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다(Kim, 2009).

한편, 권위주의 정부의 시기에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한국 개신교보다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왜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는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미국의 가톨릭 교회의 적극적인 국가 책임 지지보다 개인적 자선을 강조하는 ‘카리타스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Lee, 2018).2) 유럽 가톨릭교회의 ‘보충성의 원리’는 가족의 책임을 중시하고, 교회, 지방 정부, 중앙 정부가 단계적 순서로 책임 분산을 강조하여 국가 복지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3) 이에 관련해 심현주(2019)는 한국 가톨릭 교회도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분하고, 보충성을 강조하면서 민관 협의체를 부담스러워 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부차적으로 여기는 모순적 경향을 지적했다.

미국의 종교는 전통적으로 개인적 자선과 사회적 복음주의를 강조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1980년대 이후 개신교의 보수적 정치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보수적 성향이 뚜렷하게 강화되었다. 미국의 보수적 교단은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복지와 재분배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Pyle, 1993). 일반적으로 캘빈주의 가치를 따르는 미국의 개신교는 재분배에 대해 부정적이며, 개별 복지제도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McCarthy et al., 2016). 이러한 미국의 종교는 정치적 이념과 연결성이 있다. 1980년대 이후 보수적 교리 이념에 기반한 개신교 조직은 정치 이념적으로 보수적 우파 정치 운동의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미국 개신교의 보수적 교리에 긴밀히 연결된 한국 개신교의 교리적 가치가 개별 복지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가 모두 적극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의 복지 태도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기회와 복지 태도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개신교가 상당히 유사한 종교적 교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두 국가의 복지 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는 유용한 역사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에 관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이 연구는 종교인의 사회적 기능과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심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통해 도출된 이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의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는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국과 미국의 종교에 따른 개별 복지제도에 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 질문은 한국의 종교와 복지태도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종교, 정치, 복지 태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유용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종교인의 복지 태도에 관한 분석을 위해 2006년도와 2016년도의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자료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종교인 개신교·가톨릭 신자와 무종교인, 타 종교인으로 구성된 표본을 추출했다. 이 연구는 종교가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복지 태도의 개념과 이론

사회과학에서 ‘태도’(attitude)는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일시적 선호보다 지속적인 선호를 말한다. 로키치(Rokeach, 1968)의 신념 체계 이론에 따르면, ‘태도’란 특정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한 선호적 반응의 경향이라고 한다. 이글리와 채이컨(Eagly & Chaiken, 1993)은 태도를 "어느 정도의 호의 또는 불만으로 특정한 주체를 평가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한다. 로키치(Rokeach)의 표현대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Rokeach, 1973; Fishbein & Ajzen, 1975).

일반적으로 ‘복지 태도’(welfare attitude)는 복지제도의 제반 현황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 테일러 구비(Taylor-Gooby, 1982)는 복지 태도를 “복지국가의 정당성, 조세 문제, 복지 비용, 소득 재분배 등의 복지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태도”라고 정의했다. 복지 태도라는 용어는 앞선 연구에서 복지 의식, 복지 인식, 복지 선호 등으로 사용한다. 어느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난해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종속변수가 되는 복지 태도를 사용할 것이다.

복지 태도는 제도 복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척도의 기준이 될 수 있다(Ryu, 2004). 유사하게 이중섭(2009)은 복지 태도란 “복지 의식에 근거한 성향, 태도, 행동의 양식 등의 행동 지향 관점”으로 정의했다. 이런 점에서 복지 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 내용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반영한다. 사회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내면화된 인식이 집합적 행동 지향으로 나타날 때, 복지정책의 양태, 복지의 내용, 복지의 범주, 복지 재정의 수용성, 제도적 복지의 지속성 여부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가치관의 관점과 행동 지향의 관점으로 기독교인의 복지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복지 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는 계급·계층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복지 지위 요인, 한국인의 복지 태도에 대한 비일관성과 모순성 또는 불일치성, 정치 이념적 요인에 따른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 최근에는 복지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의 개별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첫째, 계급 요인을 강조하는 관점은 유럽의 복지국가가 생성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원과 노동계급의 투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Stephens, 1979; Korpi, 1983; Esping-Andersen, 1985). 코르피에 따르면, 계급 요인에서는 복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균열선이 국가 복지의 확대에 찬성하는 친복지적인 노동자계급과 국가복지의 확대에 반대하며, 반복지적인 자본가 계급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복지 정치’(welfare politics)의 전선 역시 계급 정당과 노동조합 등의 계급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Korpi, 1980, 1989). 이러한 계급과 복지 태도의 관계가 비일관적인 혼선적 양상을 나타내며, 계급이 복지 태도에 미치는 유의성을 밝혀내지 못한 연구(Cho, 2001; Kim & Yeo, 2011)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유의성을 확인했다는 연구(Hansenfeld & Rafferty, 1989; Joo & Baek, 2007; Ryu & Choi, 2009)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계급이 복지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직업적 지위가 낮은 계급, 저소득계급, 주관적 사회계급이 낮은 집단일수록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증거가 여러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Taylor-Gooby, 1982; Papadakis, 1992; Svallfors, 1995). 그러나 이러한 계급 요인 이론을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은 복지제도가 먼저 형성되었고, 그 다음 복지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의가 일어났다며, 이후 개인의 복지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간과했다고 계급 요인 이론을 비판하였다(Ahn et al., 2021).

둘째,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관점은 경제적 계급 요인보다 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나이 등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독립변수가 복지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Kim, 2013; Hasenfeld & Rafferty, 1989; Sainsbury, 1996). 먼저, 성별 요인은 가족의 복지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복지 이해와 그 관련성을 증가시켜온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vallfors, 1997; Edlund, 1999; Kim, 2011). 연령 요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복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Kim, 2010; Kim et al., 2013).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시기와 노년기에는 수혜자로서, 또한 장년기에는 사회복지 비용의 납세자로서 생애주기별로 많은 복지 이해를 경험하기 때문에 유의미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실제로 사회복지 분배가 계층 간 재분배보다는 동일한 계층 간 재분배의 차원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Kim, 2013).

셋째, 복지 지위 요인을 강조하는 관점은 계급 균열의 배타적 독점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권력 자원 이론과 관련된 기존의 계급 이론, 그리고 자기 이해(self interest) 이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개인 차원의 복지 태도는 복지제도와 연결된 물질 자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Ryu, 2004; Ahn, 2000). 안상훈은 복지 수혜자의 지위,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복지 납세자의 지위라는 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 균열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영역의 복지 수혜자를 확대함으로 친화적 ‘복지 동맹’ 세력과 복지국가 지지 세력의 확장을 역설하였다(Ahn, 2000a). 반면, 이건민(2016)은 복지 지위 이론이 주관적 정치 이념, 가치관, 신념체계는 변수에서 일관되게 배제하고 있으므로 복지 지위 이론 역시 일면적인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넷째, 한국 복지 태도의 연구를 살펴보면, 복지 이해 관계와 달리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의 비일관성과 모순성이 나타난다. 특별히 복지를 다수 혜택을 받고 있거나 향후 복지를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층계급의 비일관성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전체적인 복지 태도가 비일관성, 이중성, 모순성, 파편성, 그리고 비계급성의 특성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서 넓게 퍼진 개인주의와 집합적 가치관의 혼합으로 인해서 복지 태도의 이중성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Choi & Ryu, 2000; Kim & Jung, 2002).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복지프로그램을 선호하면서도 동일한 이익을 제공하는 다른 복지프로그램을 반대하는 모순성과 파편성의 경향도 보였다(Lee et al., 2011).

다섯째, 정치 이념과 가치관도 복지 태도의 결정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념적 요인은 개인의 정치적 이념, 평등, 불평등 등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태도 사이와 관련한 가설은 국내외 여러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Gilens, 1995; Edlund, 1999; Bierbrauer & Klinger, 2002; Jun, 2006; Joo & Baek, 2007; Lee, 2009; Kim, 2010; Choi, 2011; Seo & Hwang, 2012; Kim et al., 2013). 다수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보편적인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경제 성장주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복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ilens, 1995; Andreβ & Heien, 2001; Lee, 2009; Lee & Lee, 2010; Choi, 2011). 개인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보다 집합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9; Shin, 2016). 이념적인 요인은 가치 지향과 규범적 태도에 따라 복지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

위와 같은 요인들은 조세와 복지에 관한 태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개별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밝히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최근 복지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의 개별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가 포착되고 있다(Lynch, 2006; Kitschelt & Rehm, 2006; Kim & Suh, 2014). 실제로 한국에서 전반적인 복지 친화적 태도와 별개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공부조 등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Kim & Suh, 2014). 따라서 일부 학자는 복지국가의 개별적 복지제도의 특성이 복지 재정지출의 수준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Lynch, 2006).

위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분석 대상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가 종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종교 변수를 제외한 분석을 제시한다. 물론 종교인도 상이한 정치 성향, 자기 이해, 지위, 계층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종교 요인이 어떻게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종교 유무 또는 차이에 따라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복지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종교와 복지 태도의 선행 연구 고찰

종교와 복지국가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서구 기독교적인 가치에 따라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Weber, 1930, 1934). 막스 베버는 개신교의 가치관이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Weber, 1930). 베버에 따르면, 캘빈주의 개신교는 근면, 자조, 절제, 절약, 성취를 강조하도록 영향을 주었고, 그 가치의 영향으로 서구의 산업화를 촉진했다고 주장한다. 종교의 사회 교리가 복지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가설에 대해 다수 학자는 종교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Weber, 1946; Esping-Andersen, 1990; Lipset, 1996; Castles, 1998; Manow, 2004).

서구 사회도 각 종파에 따라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논쟁이 있다.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은 ‘보충성의 원리’를 추구하여 소극적 국가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Esping-Anderson, 1990). 그러나 스웨덴 등 북유럽은 루터주의 사회 교리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국가 복지를 선호하는 반면, 미국의 개신교는 베버가 주장하듯이 캘빈주의 사회 교리에 입각하여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며, 국가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선호한다고 강조하는 주장이 있다(Manow, 2004; Kahl, 2005).

한편, 최근 종교와 정당구조가 재분배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유럽대륙에서는 기독교민주당이 복지국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Kersbergen, 1995; Kersbergen & Manow, 2009). 반면, 남유럽은 종교 정당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Castles, 1998). 북유럽의 루터교와 달리 미국의 캘빈주의 개신교는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보수적 개신교와 연결된 정당은 복지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Manow, 2004). 요약하면, 종교와 정당정치 차원의 구조적 요인은 일반화할 수 없는 서유럽의 분석 틀에 머무른다. 그러나 종교는 정치와 정당에 연결되어 있고, 복지국가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미국에는 종교 정당은 없으나, 개신교의 정치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미국의 개신교는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Smidt et al, 2009),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고(Patrikios, 2008),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며(McTague & Layman, 2009), 국가 정책과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정책 결정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Oldmixon, 2009; McCarthy et al., 2016).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종교적 교리를 복지 태도와 정당 정치와 연결한 분석은 거의 없다. 하지만 2010년과 2012년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며 복지국가 이슈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종교와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이 논문은 미국의 종교 교단의 교리와 인구 비율이 재분배에 미치는 태도, 미국과 한국의 종교 교단별 복지 재분배에 대한 선호 태도, 또 미국과 한국의 종교 교단별 복지의 국가 책임에 관한 태도의 연구를 시도했다.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종교 교단의 교리와 종교 인구 비율은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개신교 교단 지역은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부정적인 반면, 가톨릭 교단의 지배적인 지역은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의 교단에 따라 재분배에 대한 차이는 사회적 교리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종교 인구 비율 측면에서, 종교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재분배 정책의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가톨릭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재분배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신교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Jæger, 2019). 그러나 스테그뮬러(Stegmuller et al, 2012)의 연구는 재거(Jæger, 2019)의 연구와 정반대로 종교별 요인은 사회정책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으로, 종교 교단별로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등의 교단들이 있다. 이들 교단 중, 특히 개신교는 보수 교단, 진보 교단으로 재분배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종교는 재분배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진보주의 종교는 재분배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라는 경험적 연구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흑인 개신교 단체와 보수적인 단체 중 오순절과 성결교 단체에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 종교 단체와 중도 개신교 단체는 정부 지출에 냉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적 자유주의가 정부 경제정책을 선호할 것이라는 기본 토대가 무너져 버렸고, 오히려 근본주의 종교 집단에서 가난한 자에 관련한 정부의 지출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Pyle, 1993).

종교적 교단 소속은 재분배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개신교는 부정적 유의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톨릭과 유대교는 재분배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재분배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 유의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사회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 개인이 재분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Alesina & La Ferrara, 2005).

쉐브와 스타세베지(Scheve & Stasavage, 2006)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가톨릭·프로테스탄트)와 기타 종교 간 복지 지출 선호의 태도를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의 종교 교단별, 개별 제도에 대한 복지 태도의 연구 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종교(소속 교파와 참여)가 재분배 변수인 부자 증세, 적정 부담 의료 보험법 폐지,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재분배 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흑인 개신교에서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음주의4) 개신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지만, 종교 전체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McCarthy et al, 2016).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진보 개신교, 보수 개신교는 종교적 좌파, 종교적 우파라는 특성에 맞지 않게 재분배 정책에서 미국 종교의 교리적 특성이 보수화되어 있다.

다른 한편, 종교의 가치와 재분배에 관한 결과가 있어 흥미롭다. 이전 분석은 특정 종교를 구분하여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특정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재분배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재분배 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livera, 2015). 이 결과는 종교의 기반이 되는 이타주의가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분석과 달리, 한국의 경우 종교의 교단별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책임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0). 다른 한편 한국의 종교 분파(가톨릭, 개신교, 불교, 무교) 간 복지 태도의 차이는 이상은·김희찬(2017)의 연구 결과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복지 태도는 유의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이 논문의 종교와 복지 태도에 관련 문항은 국제사회조사(ISSP)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유용하였다. 국제사회조사는 전 세계 57개국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국가 간 비교 및 시계열적 비교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5) 현재 10년 주기로 복지 태도, 종교, 사회 불평등, 환경, 시민권, 근로 의욕, 가족과 성 역할, 국가 정체성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과 2016년 조사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종교인과 무교인 표본을 추출한 결과, 2006년 1,605명과 2016년 1,049명의 표본이 분석에 투입되었고, 미국의 경우, 2006년 1,500명과 2016년 1,381명의 표본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2. 주요 변수와 분석 틀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 책임으로 구성한다. 먼저, 정부 책임에 대한 구체적 변수는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으로 구성하였다. 국제사회조사 원자료의 정부 책임은 ①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② 아마도 정부의 책임이다. ③ 아마도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④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정부의 책임 아님=0, 정부의 책임=1으로 재변수 정제를 하여 재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종교로 개신교=0, 무교=1, 가톨릭=2, 기타 종교=3으로 코딩하였다. 각 종교가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관련 정부의 책임에 대한 복지 태도 선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복지제도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계층, 직종, 교육, 성별, 그리고 연령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계층은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으로 분류했고, 직종은 관리전문직, 사무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단순노무직,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분류했으며, 교육 수준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으로 구분했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리고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와 60대 이상으로 분류했다. <표 1>은 이상의 주요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
구분 변수명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정부 책임 아님=0, 정부 책임=1
노인의 적정 생활수준 보장
실업자의 적정 생활수준 보장
독립변수 종교 개신교=0, 무교=1, 가톨릭=2, 기타 종교=3
통제변수 계층 하층=0, 중층=1, 상층=2
직종 관리전문직=0, 사무서비스판매직=1, 기능조립직=2, 단순노무직=3, 실업=4, 비경제활동=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0, 고등학교=1, 전문대 이상=2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20대 이하=0, 30대=1, 40대=2, 50대=3, 60대 이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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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종교가 복지 태도(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하여 표본의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국가와 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둘째, 종교에 따라 복지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활용할 것이다.

셋째, 종교가 복지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닌 명목형 또는 범주형 변수일 때 활용된다. 그리고 이항 로지스틱 분석은 종속변수의 범주가 2개인 경우 때 활용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각 범주에 포함될 확률을 나타내는 오즈비(odd ratio)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따라서 범주형 변수인 복지 태도에 대한 종교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추가로 이 연구가 활용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대부분 명목척도로 측정된 더미 변수이기 때문에, 비교 기준인 준거 집단을 설정하여 나머지 집단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모든 분석에는 SPSS 통계 패키지가 활용되었다.

Ⅳ. 분석 결과와 해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는 사용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는 연도별 한국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며, <표 3>은 연도별 미국 표본의 특성을 나타낸다.

표 2. 한국 표본의 일반적 특성
2006년(N=1,605) 2016년(N=1,051)
종교 개신교=344명(21.4%),
가톨릭=159명(9.9%),
기타 종교=466명(29.0%),
무교=636명(39.6%)
개신교=224명(21.3%),
가톨릭=95명(9.0%),
기타 종교=249명(23.7%),
무교=481명(45.8%)
계층 하층=309명(19.5%),
중층=1,043명(65.8%),
상층=234명(14.8%)
하층=180명(17.2%),
중층=673명(64.3%),
상층=193명(18.5%)
직종 관리전문직=357명(22.3%),
사무서비스판매직=298명(18.6%),
기능조립직=234명(14.6%),
단순노무직=97명(6.1%),
실업=57명(3.6%),
비경제활동=558명(34.9%)
관리전문직=226명(21.8%),
사무서비스판매직=228명(22.0%),
기능조립직=128명(12.3%),
단순노무직=31명(3.0%),
실업=28명(2.7%),
비경제활동=396명(38.2%)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357명(22.3%),
고등학교=478명(29.8%),
전문대 이상=769명(47.9%)
중학교 이하=200명(19.0%),
고등학교=381명(36.3%),
전문대 이상=470명(44.7%)
성별 남성=714명(44.5%),
여성=891명(55.5%)
남성=521명(49.6%),
여성=530명(50.4%)
연령 20대 이하=328명(20.4%),
30대=389명(24.2%),
40대=419명(26.1%),
50대=196명(12.2%),
60대 이상=273명(17.0%)
20대 이하=199명(18.9%),
30대=190명(18.1%),
40대=218명(20.7%),
50대=205명(19.5%),
60대 이상=239명(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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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 표본의 일반적 특성
2006년(N=1,515) 2016년(N=1,389)
종교 개신교=760명(50.7%),
가톨릭=391명(26.1%),
기타 종교=104명(6.9%),
무교=245명(16.4%)
개신교=635명(46.0%),
가톨릭=341명(24.7%),
기타 종교=111명(8.1%),
무교=294명(21.3%)
계층 하층=91명(6.2%),
중층=746명(50.9%),
상층=627명(42.9%)
하층=92명(6.8%),
중층=739명(54.6%),
상층=523명(38.6%)
직종 관리전문직=437명(29.2%),
사무서비스판매직=253명(16.9%),
기능조립직=217명(14.5%),
단순노무직=87명(5.8%),
실업=47명(3.1%),
비경활=455명(30.4%)
관리전문직=415명(30.0%),
사무서비스판매직=258명(18.6%),
기능조립직=89명(6.4%),
단순노무직=89명(6.5%),
실업=58명(4.2%),
비경활=476명(34.3%)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241명(16.0%),
고등학교=496명(32.8%),
전문대 이상=772명(51.2%)
중학교 이하=166명(12.0%),
고등학교=705명(50.8%),
전문대 이상=515명(37.2%)
성별 남성=713명(47.1%),
여성=802명(52.9%)
남성=588명(42.3%),
여성=801명(57.7%)
연령 20대 이하=269명(17.9%),
30대=299명(19.9%),
40대=375명(24.9%),
50대=275명(18.3%),
60대 이상=287명(19.1%)
20대 이하=283명(20.4%),
30대=256명(18.5%),
40대=200명(14.4%),
50대=269명(19.4%),
60대 이상=378명(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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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본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2016년 개신교는 224명(21.3%), 가톨릭은 95명(9.0%), 기타 종교는 249명(23.7%), 그리고 무교는 481명(45.8%)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특성인 계층, 직종, 교육 수준, 성별, 그리고 연령도 2016년의 한국 표본과 2006년의 한국 표본의 항목별 구성 비율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표 3>을 바탕으로 미국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2016년 표본 중 개신교는 635명 (46.0%), 가톨릭은 341명 (24.7%), 기타 종교는 111명 (8.1%), 그리고 무교는 294명 (21.3%)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계층, 직종, 교육수준, 성별, 그리고 연령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2>와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표본과 미국 표본을 비교하면, 먼저 한국 표본은 무교가 가장 많았으며, 개신교와 기타 종교의 비중이 유사하였고, 마지막으로 가톨릭이 가장 적었다. 이와 달리 미국 표본은 개신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톨릭, 무교, 그리고 기타 종교 순서였다. 그 외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유사하였으며, 특징적인 것은 한국이 미국보다 전반적인 학력 수준 비중이 높았다.

2. 교차분석 결과

이 연구는 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가 종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차분석은 정부 책임이 아님과 정부 책임의 비중이 종교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기술하며, 카이제곱 통계량을 통하여 분포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2006년 한국 표본을 분석한 결과,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은 종교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은 종교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은 종교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016년 한국 표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은 종교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은 종교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관한 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종교에 따른 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의 차이(한국)
구분 종교 2006년(N=1,605) 2016년(N=1,051)
정부 책임 아님 정부 책임 χ2 정부 책임 아님 정부 책임 χ2
% % % %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개신교 31 9.3 302 90.7 .020 31 13.9 192 86.1 1.392
가톨릭 15 9.6 142 90.4 11 11.6 84 88.4
기타 종교 43 9.5 408 90.5 40 16.1 209 83.9
무교 58 9.3 563 90.7 74 15.5 404 84.5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 개신교 20 6.0 314 94.0 9.667* 26 11.6 198 88.4 9.833*
가톨릭 14 8.9 144 91.1 11 11.7 83 88.3
기타 종교 57 12.5 398 87.5 53 21.4 195 78.6
무교 66 10.6 558 89.4 77 16.1 400 83.9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 개신교 85 25.6 247 74.4 4.342 66 29.6 157 70.4 7.890*
가톨릭 43 27.7 112 72.3 31 33.0 63 67.0
기타 종교 143 31.5 311 68.5 102 41.1 146 58.9
무교 193 31.2 425 68.8 155 32.8 318 67.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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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종교에 따른 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의 차이(미국)
구분 종교 2006년(N=1,515) 2016년(N=1,389)
정부 책임 아님 정부 책임 x2 정부 책임 아님 정부 책임 x2
% % % %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개신교 98 13.0 658 87.0 25.286*** 115 18.3 512 81.7 22.621***
가톨릭 21 5.4 368 94.6 35 10.5 298 89.5
기타 종교 6 5.8 97 94.2 9 8.3 99 91.7
무교 13 5.3 232 94.7 26 8.9 265 91.1
노인의 적정 생활수준 보장 개신교 89 11.8 668 88.2 8.883* 82 13.1 542 86.9 10.058*
가톨릭 25 6.4 365 93.6 37 11.1 297 88.9
기타 종교 11 10.7 92 89.3 3 2.7 107 97.3
무교 21 8.6 224 91.4 34 11.6 259 88.4
실업자의 적정 생활수준 보장 개신교 387 52.3 353 47.7 6.950 291 47.2 325 52.8 9.131*
가톨릭 178 46.6 204 53.4 124 38.0 202 62.0
기타 종교 48 48.5 51 51.5 44 40.4 65 59.6
무교 105 43.6 136 56.4 112 40.0 168 6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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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미국 표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의 종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 역시 종교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종교별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016년의 미국 표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의 종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도 종교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종교가 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신교 신자의 복지 태도가 타 종교 신자 및 무종교인에 비해 정부 책임이라고 평가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 그리고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대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한국 표본을 대상으로 종교가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종교의 영향을 살펴보면, 2006년은 무교(B=-.046, p>.05, OR=.955), 가톨릭(B=.037, p>.05, OR=1.038), 그리고 기타 종교(B=.000, p>.05, OR=1.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16년 역시 무교(B=-.183, p>.05, OR=.833), 가톨릭(B=.177, p>.05, OR=1.193), 그리고 기타 종교(B=-.097, p>.05, OR=.90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2006년과 2016년 모두 개신교 신자의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태도가 타 종교 신자 및 무종교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의미한 통제변수를 해석하면, 2006년은 교육 수준이 전문대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 중학교 이하인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으며(B=-.761, p<.05, OR=.467), 60대 이상과 비교하면, 30대(B=-.807, p<.05, OR=.446), 40대(B=-1.015, 0<.01, OR=.362), 그리고 50대(B=-.893, p<.05, OR=.409)가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컸다. 2016년은 기능조립직 직종의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B=-.609, p<.05, OR=.544),

다음으로 종교가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무교(B=-.594, p<.05, OR=.552)와 기타 종교(B=-.796, p<.01, OR=.451)가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가톨릭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431, p>.05, OR=.650). 이는 2006년 한국의 경우, 개신교 신자들이 무교와 기타 종교 신자에 비해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라고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의 평가는 차이가 나지 않음을 나타낸다. 2016년에는 기타 종교(B=-.589, p<.05, OR=.555)의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무교(B=-.396, p>.05, OR=.673)와 가톨릭(B=-.036, p>.05, OR=.964)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2006년과 달리 개신교 신자들이 기타 종교 신자들에 비해서만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가톨릭 신자와 무교 사람들과는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유의미한 통제변수를 해석해 보면, 2006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단순 노무직 직종의 사람들이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B=-.787, p<.05, OR=.455). 그러나 2016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2006년에는 무교(B=-.243, p>.05, OR=.784), 가톨릭(B=-.076, p>.05, OR=.927), 그리고 기타 종교(B=-.277, p>.05, OR=.75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2016년에는 무교(B=-.205, p>.05, OR=.815)와 가톨릭(B=-.215, p>.05, OR=.807)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기타 종교는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09, p<.01, OR=.601). 이는 2016년에만 개신교 신자들이 기타 종교 신자들보다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라고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유의미한 통제변수를 해석해 보면, 2006년에는 60대 이상에 대비 50대가 실업자 적정생활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B=-.524, p<.05, OR=.592). 2016년에는 중층(B=-.377, p<.05, OR=.686) 계층의 사람들이 상층 계층의 사람들보다 실업자 적정생활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사무서비스 판매직 직종의 사람들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고(B=-.571, p<.01, OR=.565), 고졸 사람들이 전문대 이상의 사람들에 비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B=-.499, p<.01, OR=.607).

한편, 미국 표본을 대상으로 종교가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가톨릭(B=.845, p<.01, OR=2.329), 무교(B=.856, p<.01, OR=2.355)는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기타 종교(B=.861, p>.05, OR=2.36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2016년에는 가톨릭(B=.585, p<.01, OR=1.794), 무교(B=.791, p<.05, OR= 2.205)와 기타 종교(B=.869, p<.05, OR=2.385) 모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국에서 개신교 신자의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의 태도가 가톨릭 신자, 기타 종교인 또는 무종교인에 비해 개인 책임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통제변수의 효과를 해석해 보면, 2006년에는 교육 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사람들이 전문대 이상인 사람들보다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이 정부 책임이라고 평가하였으며(B=.960, p<.05, OR=2.612), 남성보다 여성이 정부 책임이라고 평가하였고(B=-.531, p<.01, OR=.588), 60대 이상에 비해 30대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다(B=1.006, p<.01, OR=2.734). 2016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관리전문직(B=-.539, p<.05, OR=.583)과 단순노무직(B=-.813, p<.05, OR=.443) 사람들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으며,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대 이상보다 정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고(B=1.522, p<.01, OR=4.581), 20대 이하(B=.757, p<.01, OR=2.132)와 30대(B=.695, p<.05, OR=2.005)가 60대 이상에 비해 정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가톨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B=.565, p<.05, OR=1.759), 기타 종교(B=.122, p>.05, OR=1.130)와 무교(B=.335, p>.05, OR=1.397)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2016년에는 기타 종교만이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B=1.654, p<.05, OR=5.228), 무교(B=.069, p>.05, OR=1.071)와 가톨릭(B=.164, p>.05, OR=1.178)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해석해 보면, 2006년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들과 비교하면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기타 종교 신자에 비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유의미한 통제변수들을 해석해 보면, 2006년에는 중학교 이하(B=.794, p<.05, OR=2.211), 고등학교(B=.688, p<.01, OR=1.990)의 교육 수준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대 이상인 사람들보다 정부 책임이라고 평가하였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으며(B=-.451, p<.05, OR=.637), 60대 이상에 비해 40대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다(B=.603, p<.05, OR=1.828). 2016년에는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대 이상보다 정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고(B=1.374, p<.01, OR=3.951),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으며(B=-.583, p<.01, OR=.558), 20대 이하가 60대 이상보다 정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다(B=.877, p<.01, OR=2.405).

마지막으로 미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006년에는 무교(B=.430, p<.05, OR=1.537)가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가톨릭(B=.167, p>.05, OR=1.182), 기타 종교(B=.372, p>.05, OR=1.45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2016년에는 무교(B=.294, p>.05, OR=1.342)와 기타 종교(B=.387, p>.05, OR=1.473)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톨릭은 실업자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15, p<.01, OR=1.515). 이는 개신교신자들이 2006년의 무교인보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이 2016년의 가톨릭 신자들에 비해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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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한국 2006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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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미국 2006년, 2016년)

유의미한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2006년은 관리전문직 직종의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으며(B=-.623, p<.001, OR=.536), 중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대 이상보다 정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고(B=.884, p<.001, OR=2.422),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B=-.424, p<.01, OR=.655). 2016년에는 사무서비스판매직 직종의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으며(B=-.358, p<.05, OR=.699), 중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대 이상보다 정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고(B=1.005, p<.001, OR=2.733), 20대 이하가 60대 이상보다 정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다(B=.403, p<.05, OR=1.496).

4. 분석 결과의 소결

이 연구는 종교가 정부 책임에 대한 기독교인의 복지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 신자의 복지 태도가 타 종교 신자 및 무종교인에 비해 상이한 복지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했다. 이를 위하여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 그리고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대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선행 연구에서 개신교인은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해 부정적 복지 태도를 나타냈다(Alesina & La Ferrara, 2005). 반면, 미국의 개신교인에 비해 가톨릭교인은 긍정적 복지 태도를 보여주었다(Be’ery & Pazit Ben-Nun Bloom, 2015).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개신교인은 가톨릭교인보다 개별 복지제도 관련,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가톨릭교인은 개신교인에 비해 개별 복지제도에 관련한 정부의 복지 책임을 지지하는 경향이 컸다.

둘째, 한국의 개신교인은 미국의 개신교인에 비해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복지 태도가 달랐다. 또한 한국의 가톨릭교인은 미국의 가톨릭교인에 비해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복지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의 개신교인과 미국의 가톨릭교인의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에서 종교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의 종교인들은 개별 복지제도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종교인이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6년과 2016년 모두 개신교 신자의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태도가 타 종교 신자 및 무종교인과 차이가 나타날 것이란 가설은 기각되었다. 한국의 종교가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6년 개신교 신자들이 무교와 기타 종교 신자에 비해 노인의 적정 생활 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라고 보는 태도가 부분 검증되었다. 또한 2016년은 개신교 신자들이 기타 종교 신자들에 비해서만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라는 태도로 부분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종교가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2006년에는 개신교 신자의 실업자의 적정 생활 수준 보장에 대한 태도가 타 종교 신자 및 무종교인과 차이가 나타날 것이란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2016년에 개신교 신자들이 기타 종교 신자들보다 실업자의 적정 생활 수준 보장이 정부 책임이라고 보는 태도로 부분 검증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개신교인은 노인과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Ⅴ. 결론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종교인들이 복지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복지 태도와 함께, 개별 복지제도인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노인의 적정생활수준 보장, 실업자의 적정생활수준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에 대한 복지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동시에 미국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종교인들의 가치관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주요 종교인 개신교·가톨릭 신자와 무종교인, 그리고 타 종교인으로 구성된 표본을 추출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교별로 보건, 공공부조, 실업부조 등 하위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의 차이, 즉, 한국과 미국의 종교 유무의 차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분파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06년과 2016년 두 시기에 한국의 종교별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관한 통계 분석은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과 복지국가 논쟁에 확산된 긍정적 복지 태도가 어떻게 종교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국가의 책임에 대한 상이한 복지 태도에 관한 새로운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주요 이론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인의 비교 분석에서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의 개신교와 달리 개별 복지제도에 관련한 정부의 책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주류 종교인 캘빈주의 개신교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 복지에 대한 태도는 항상 부정적이었다(Alesina & La Ferrara, 2005). 미국의 개신교는 일반적으로 종교의 교리적 특성으로 빈민 정책에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자발적인 자선 사업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Bellah et al, 1985; Smith, 1987). 이러한 미국의 종교적인 정부 복지 책임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종교의 동일성 가치관으로 ‘종교 우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Harder, 2014; McCarthy et al., 2016). 미국의 정당구조는 유럽대륙과 달리 종교 정당의 특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의 종교는 정교 분리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기독교는 보수 정당인 공화당과 연결되어 있고, 진보성향의 기독교는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다(Oldmixon 2009; McCarthy et al., 2016). 미국의 보수적 종교인은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Guth et al., 1997; Bartkowski & Regis, 2003). 반면, 미국의 진보적 종교인은 재분배에 긍정적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다. 하지만 1980년 이후 미국에서 ‘종교적 우파’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개별 복지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thy et al., 2016). 이러한 변화는 이 논문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미국에서 전래한 한국의 개신교 역시 자조, 자립, 개별 교회주의 가치를 강조했다(Kim, 1997). 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개신교인의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응답에서 부분적으로 정부의 책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미국의 캘빈주의 개신교인의 부정적인 태도와 다른 의외의 복지 태도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 시기에 국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 의식은 매우 낮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정치적 요구는 매우 약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와 사회권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낮았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 복지’ 논쟁이 발생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 되면서 전체 국민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개신교인의 복지 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2006년과 2016년 데이터 분석 결과의 차이를 보면, 2006년보다 2016년의 정부 책임에 대한 복지 태도에 대한 유의성이 높았다. 이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이후 복지 태도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론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종교인의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복지 태도 가운데 보편 제도(보건의료)와 선별 제도(실업급여)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2006년과 2016년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선별적인 실업급여 제도는 2006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6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선별적 복지제도에 비해 보건의료 등 보편복지 제도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Kim & Suh, 2014; Yeo & Kim, 2015). 한편, 2016년 선별적인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유의성이 나타난 것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고용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한국의 가톨릭 교인에 비해 미국의 가톨릭 교인은 정부의 복지 책임을 높게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가톨릭 교회의 상이한 사회 교리와 종교적 효과를 주목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가톨릭 교회가 ‘보충성의 원리’보다 자기 결정권과 사회 참여 권리를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가톨릭 교회는 소극적 국가 개입보다 적극적 국가 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한국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보충성의 원리’와 함께 ‘카리타스’ 원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국의 개신교와 한국 가톨릭의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개신교와 가톨릭의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사회 교리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의 가톨릭은 보편성, 연대성, 그리고 보충성과 연결되고, 한국의 개신교는 기복주의, 그리고 자기 이기적 이해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의 높은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다. 이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사회 교리적 차이라 할 수 있다. 개신교는 자조, 자립 등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캘빈주의 교리가 작동하는 미국 개신교에서는 부정적 복지 태도가 강한 편이다(Manow, 2004). 하지만 미국에서 전래한 캘빈주의 한국 개신교의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태도로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미국 개신교 신자는 선별적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가 높다. 미국의 개신교는 직업 윤리, 개인주의, 개인의 도덕적 책임 가치, 작은 정부를 강조하며, 개신교인의 가치의 동일화로 복지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반면, 미국 가톨릭 신자는 보충성 원리보다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별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국가 책임에 대한 긍정적 지지와 연결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가톨릭 교회의 카리타스 원리와 보충성의 원칙인 사회적 교리는 소극적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가톨릭주의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 개신교의 개인의 책임이라는 가치관과 다른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 개신교의 하위 복지제도에 대해 개인의 책임보다 정부의 복지 책임을 중시하는 편이다. 이 연구에는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2010년 이후 국가 복지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발생한 현실은 주목할 만하다. 오랫동안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의 캘빈주의 가치관보다 기복 신앙에 바탕을 둔 자기 이기심의 가치관에 가까이 연결되었지만, 2010년 ‘무상급식’ 논쟁으로 시작된 ‘복지 정치’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권과 복지제도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했다.6) 앞으로 미국의 종교인과 다르게 한국의 종교인은 정치적 기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복지제도의 개별 하위제도와 관련하여 정부 책임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의한 태도가 나타난 사실은 유용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하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는 종교인이라는 관점보다 복지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개인의 책임 가치보다 국가의 책임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복지 주체로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 비선호라는 심리적 가치가 정치적 성향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종교별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복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각 복지제도인 보건의료 제공, 노인의 적정 생활 수준 보장, 그리고 실업자의 적정 생활 수준 보장 등의 분야에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종교인의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주의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시했지만,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먼저, 종교별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관련한 태도를 미시적 부분에 한정하여 분석했지만, 다른 복지 분야인 교육, 가족, 주거, 청년 복지의 영역을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 성향 변수를 분석하지 못했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정치 성향은 종교의 가치관과 함께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종교별 가치관만 보고, 유럽 국가들의 종교별 가치관에 따른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를 보지 못한 점도 한계이다. 이는 이 논문의 선행 연구의 검토에서 약간 다루었지만, 새로운 변화 가능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종교 변수는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와 가톨릭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동아시아 사상이 담긴 유교의 인애 가치와 구휼 정신을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의 불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 수준이며, 자비, 보시, 생명존중 등의 가치로 사회복지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기에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향후 세계 각국 종교인들의 복지 태도를 비교하는 통합 데이터 분석과 함께 정치와 종교에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분석도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2006년과 2016년 이후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전환 이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Notes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서용석 교수, 강동훈 교수, 김근태 교수, 김준환 교수, 전명수 교수와 익명의 학술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보완 작성되었으며, 2023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특성화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 개신교의 방향이 캘빈주의가 아니라, 현세적,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정신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다(Baek, 2003; Kim, 2014).

카리타스(Caritas)는 라틴어로 사랑과 자선을 의미한다. 이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가톨릭교회의 공식 사회복지 기구를 가리킨다.

한국 가톨릭의 주교단과 사회복지 조직과 평신도 간 유기적인 관계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Lee, 2018).

복음주의 개신교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미국 개신교 교계에서 발생한 한 경향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여러 개신교 교파 부류를 가리킨다. 16세기 유럽 종교 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여 개인적인 회심 경험, 신앙의 절대적 권위로서의 성경, 적극적인 복음 전파와 선교를 강조하는 개신교 운동을 주도했다(Bae, 2012).

한국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조사(ISSP)에도 참여해왔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독교 교리의 경제 관념이 국가 복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던 데 비해, 한국의 개신교는 약자를 돕는 종교적 정신이 약화되고,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정부의 시기를 거치면서 자본의 성장 논리만 강조하여 복지 담론을 외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종교의 적극적 역할과 정당과 사회의 ‘복지 동맹’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다(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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