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역\정부 |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
| 2003∼2007 | 2008∼2012 | 2013∼2017 | 2017∼2021 | 2022∼2025 | |
| 신체 | • 교통 대책 | • 장애인 이동권 강화 | • 이동권 증진 | •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 •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
| 발달 | • 성년 후견인제도 도입 | • 발달장애인법 제정 |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모델 평가 및 확대 | |
| 공통 |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 •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검토 및 장애 판정체계 단계적 개선 |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 개인예산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