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노무현 정부)2003∼2007 | - 2006년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지원-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 2007년 BF 인증제 추진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007년 장애아동수당으로 명칭 변경 및 확대- 2007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행- 2007년 「내부기관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방안」 보급 |
| 이명박 정부2008∼2012 | - 2008년 BF 인증제 실시 등 장애인 편의 증진- 200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시행-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정- 2009년부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시행-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2011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내실화-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개편- 2011년 장애인 등록판정체계(장애심사제도) 개편 |
| 박근혜 정부2013∼2017 | - 2013년 여성장애인 지원사업(교육 및 출산)- 201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 장애인 및 부양자 세금 등 감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범사업 실시- 201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2014년 중증장애인 가정 응급안전서비스 실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에 따른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및 보장구 지원품목 확대- 2015년 발달장애인법 도입에 따른 2016년 17개 광역시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설 및 공공후견법인 2개소 신규 지정 |
| 문재인 정부2017∼2021 | -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019년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추가 지정-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하여 중증·경증 단순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범사업-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
| 윤석열 정부2022∼2025 | -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5년)-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규모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2023∼2027년)-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
| 윤석열 정부2022∼2025 | - 2023년 발달장애인 보호자 입원 등 돌봄 공백 시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 도입- 2023년 개인예산제 도입 모의적용 연구-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