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태도의 결정 요인: 소득, 고용, 정치 성향의 재검토^*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복지 태도(welfare attitudes)는 복지국가 확대와 재정 부담, 재분배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관심을 끌었다. 2010년대 이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고, ‘무상급식’ 논쟁으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지지 기반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Kim & Yeo, 2015).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재난지원금, 고용 불안, 돌봄 부담, 취약계층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었고, 복지 태도는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국가 책임과 재정 부담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Kang & Shin, 2024). 특히 복지 확대가 단순한 정책 선호를 넘어 조세 부담, 재분배 원리, 국가 책임에 대한 가치 판단과 연결되면서, 복지 태도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기반을 이해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다(Lee, 2009; Kim & Yeo, 2011; Byun & Ko, 2023).

복지 태도에 관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계급적 위치와 복지 태도의 관계이다. 다양한 정치사회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이나 저소득층이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반면, 자본가 계급이나 고소득층은 제한적 복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Korpi, 1983; Esping-Andersen, 1990; Rehm et al., 2012).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복지 태도가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Kim & Yeo, 2011). 반면 2012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중간계급의 복지 인식 변화와 복지 정치의 확대 속에서 복지 태도의 ‘계급화’ 또는 ‘재계급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Kim et al., 2013; Kim & Yeo, 2015; Kim, 2018).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에 따른 복지 지출에 대한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소득 계층은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분위로 측정하며,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위치를 보여주는 경험적 지표로 활용한다. 고용 유형의 분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분류한다.¹⁾

복지 지출 확대 태도는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과 같은 경제적 위치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도 관련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학력)을 사회적 지위의 경험적 지표로 활용한다. 학력은 개인의 정보 접근성, 정책 이해 수준, 문화적 자원, 노동시장 위치와 연결되며,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 태도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지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국가 책임, 재분배, 조세 부담, 사회적 연대에 대한 가치 판단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복지 확대가 재정 부담과 수혜 대상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과 연결될수록,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복지 지출 확대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가치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발포르스(Svallfors, 1997, 1999)는 복지 체제의 제도적 구조, 정치적 이념, 사회적 신뢰, 연대 의식이 복지 태도 형성과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국내 선행연구 역시 정치 성향에 따른 복지 태도 차이를 보고했다(Lee, 2009). 이 연구는 정치 성향을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관련된 가치관 요인으로 검토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 이해’(self interest) 요인은 복지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었지만(Svallfors, 1997; Ahn et al., 2021), 이 연구에서는 복지 수급 경험, 제도 이용 여부, 질병·실업·돌봄 부담 등 직접적 자기 이해를 측정하는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 변수는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간접적으로 포착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은 복지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둘째, 학력은 복지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정치 성향은 복지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는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계급), 교육(사회적 지위), 정치 성향(가치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2025년 단일 시점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복지 태도의 장기적 변화를 분석하기 어렵지만, 계급 요인, 사회적 지위 요인, 가치관 요인이라는 세 차원이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논의

‘복지 태도’는 사람들이 복지 정책에 대해 갖는 인식, 선호, 가치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복지제도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복지 태도는 단순히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넘어 국가 책임, 재분배, 조세 부담, 사회적 연대에 대한 판단과 연결된다.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는 복지 태도의 결정 요인을 계급, 사회적 지위, 가치관, 자기 이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Svallfors, 1997; Rehm et al., 2012; Byun & Ko, 2023).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계급은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서구 복지국가 이론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이나 저소득층이 재분배와 사회보장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자본가 계급이나 고소득층은 조세 부담과 시장 원리를 이유로 제한적 복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Korpi, 1983; Esping-Andersen, 1990; Rehm et al., 2012). 이 연구에서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소득 수준, 자산 보유, 노동시장 지위, 고용 안정성 등 개인이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포괄하는 분석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다만 이 연구는 계급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가구 처분가능소득에 따른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을 계급적 위치를 보여주는 경험적 지표로 활용한다.

한국에서 복지 태도 연구는 서구의 계급 이론이 예측하는 방식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0년대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 태도가 전통적 계급 구조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비계급성’과 동일 계층 안에서도 상반된 태도가 나타나는 ‘비일관성’을 지적했다(Kim & Yeo, 2011). 특히 저소득층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 확대를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복지 태도 연구의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제도 경험의 부족, 제도에 대한 불신, 복지 정보의 부족, 정치적 동원의 취약성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Kim & Yeo, 2011; Yoon et al., 2019).

반면에 2010년대 이후 복지 정치의 환경은 변화했다.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중간계급이 복지의 수혜자이자 재정 기여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복지 태도의 ‘계급화’ 가능성도 논의되었다(Kim et al., 2013; Kim & Yeo, 2015). 이후 불평등, 자산 격차, 공정성, 조세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면서 복지 태도는 단순한 소득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자산 보유, 조세 인식, 정치적 가치관과 결합된 문제로 확장되었다(Kim, 2018; Kim, 2023; Yoon & Lim, 2024).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고용 불안, 돌봄 부담, 사회적 위험의 불평등한 분포가 부각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 위치와 정치적 해석이 함께 작용하는 영역으로 이해될 필요가 커졌다.

이 연구는 계급적 위치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을 측정한다. 소득 계층은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재분배 정책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과 조세 부담에 대한 인식과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것처럼, 저소득층의 복지 지지가 항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 연구는 소득 계층에 따른 복지 태도의 차이가 단순 평균 비교에서 나타나는지뿐 아니라, 정치 성향 등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이는 기존 ‘비계급성’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저소득층의 소극적인 복지 태도를 설명한다는 이론적 의미를 검토한다.

고용 유형은 계급적 위치를 보여주는 또 다른 경험적 지표이다.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따른 상용직 등 내부자와 시간제, 기간제 등 외부자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적 내부자는 기존 제도와 시장 지위의 유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불안정한 외부자는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복지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Rueda, 2005; Häusermann & Schwander, 2012; Kang & Shin, 2022).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확대, 고용 형태 다양화, 낮은 조직률, 정치적 대표성의 한계로 인해 고용 지위가 곧바로 일관된 복지 선호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연구도 있다(Hong, 2016; Shin et al., 2025).

이 연구는 고용 유형을 단순히 내부자와 외부자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대신,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이는 선행연구가 주로 임금근로자의 안정성 차이나 내부자-외부자 구분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Kang & Shin, 2022),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 종사자 등 한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경제활동 지위를 고려했다. 이를 통해 고용 유형이 복지 지출 확대 태도에서 독자적인 균열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소득 계층 및 정치 성향과 함께 고려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지 분석한다.

복지 태도는 경제적 위치뿐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으로 획득한 지위와 자원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교육 수준은 상징적 위상과 문화적 자본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 소득 수준, 정보 접근성, 정책 이해 능력과 연결되며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elissen, 2000; Iversen & Soskice, 2001; Kim, 2013). 고학력자는 평등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복지 확대를 지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 노동시장 지위와 높은 소득 가능성으로 인해 조세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반대로 저학력자는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복지 제도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으나,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제도 신뢰의 차이로 인해 복지 확대 지지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Linos & West, 2003).

복지 태도는 사회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재분배와 국가 책임에 대한 ‘가치 판단’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 성향은 복지 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가치관 요인으로 검토될 수 있다. 복지 체제의 제도화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정치 이념, 정부 신뢰, 연대 의식 등이 복지 태도에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Sears & Lau, 1983; Svallfors, 1997, 1999; Bean & Papadakis, 1998; Koster, 2008). 특히 한국처럼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된 사회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 이념과 정당 지지, 정부 신뢰, 정책 담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연구 역시 정치 성향이 복지 지출, 재분배, 증세, 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Lee, 2009; Jang & Jung, 2021; Yang, 2022; Byun & Ko, 2023; Kim, 2024; Kang & Shin, 2024). 최근 조세 부담과 재분배를 둘러싼 논쟁과 2024년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도 복지와 조세에 대한 태도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정치적 가치관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 태도는 정당 지지 기반의 변화, 계층별 정치 참여의 차이, 저소득층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지 확대 지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Jeon & Shin, 2014; Moon, 2017; Kwon & Han, 2018).

자기 이해 역시 복지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서구 사회의 연구를 보면, 개인의 복지 수급 경험, 제도 이용 여부, 질병, 실업, 돌봄 부담, 노후 위험 등은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vallfors, 1997, 1999; Gelissen, 2000; Andreß & Heien, 2001).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자기 이해 요인이 항상 독립적이고 일관된 영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도 제시되었다(Kim, 2013; Lee & Park, 2015; Ahn et al., 2021). 이는 한국의 복지 태도가 개인의 직접적 이해관계만으로 형성되기보다 제도 경험, 정치적 해석, 사회적 신뢰, 계층 인식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자기 이해 요인의 이론적 함의를 고려하지만, 분석 자료의 한계상 복지 수급 경험, 제도 이용 여부, 질병·실업·돌봄 부담 등 직접적 자기 이해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은 자기 이해를 직접 측정한 변수가 아니라,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간접적으로 포착하는 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한국 복지 태도가 서구 계급 이론이 예측하는 방식과 달리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보여 왔다고 설명해 왔지만, 동시에 복지 정치의 확대, 불평등 심화, 자산과 조세 부담 논쟁, 정치적 가치관의 강화 속에서 계급적 요인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해 왔다. 이 연구는 소득 계층, 고용 유형, 학력, 정치 성향이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기존 연구의 주요 이론적 쟁점을 재검토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분석

Ⅴ. 결론

이 연구는 불평등, 고용 불안, 조세 부담, 국가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된 상황에서 복지 태도의 형성 요인을 최근 자료를 통해 재검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의 주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나타났다. 상위층은 강한 부정적 복지 태도를 보인 반면, 하위층과 중간층은 긍정적 복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상위층은 계급적 성향이 강해진 반면, 하위층은 계급적 성향 이 약해졌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용 불안, 돌봄 부담,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음에도, 복지 확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모든 소득 계층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복지 태도의 ‘비계급성’ 또는 ‘재계급화’로 단정할 수 없고, 기존 ‘비계급성’ 논의 속에서도 소득 계층에 따라 복지 태도의 변화가 다층적,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고용 유형과 학력은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복지 태도를 고용 유형이나 학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소득 계층 및 정치 성향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 위험이 다층화된 상황에서도 고용 유형 자체가 일관된 복지 태도 차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은 노동시장 지위와 복지 태도의 관계가 단순한 내부자-외부자 구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Kim & Seo, 2014; Kang & Shin, 2022).

셋째, 정치 성향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 보수 집단과 비교할 때 중도와 진보 모두 복지 지출 확대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진보 성향의 표준화 계수는 최종 모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중치 적용 후에도 정치 성향의 관련성은 유지되었다. 이는 복지 지출 확대 태도가 소득이나 고용 유형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뿐 아니라 국가 책임, 재분배, 조세 부담, 사회적 연대에 대한 정치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Lee, 2009). 최근 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재정 지속가능성, 조세 형평성, 수혜 대상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에서 나타난 정치 성향과 복지 태도의 일관된 관련성은 복지 태도의 높은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Jang & Jung, 2021; Yang, 2022).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완전히 다르지 않지만, 그대로 동일한 결과는 아니다. 하위 소득집단의 높은 복지 지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복지 태도의 ‘비계급성’ 명제를 다시 확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위 소득집단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상위층의 계급화를 보여준다(Kim & Seo, 2017). 이 가운데 정치 성향이 복지 태도와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 지출 확대 태도는 단순한 계층 갈등이라기보다 조세와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의 문제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정당 엘리트의 사회적 기반과 당원과 정치 고관여층의 계급적 성격의 변화가 정당의 정치 전략과 선거 공약의 선택뿐 아니라 대중의 복지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위 소득집단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확인된 만큼, 복지 확대 논의는 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집단에게 재원 조달 방식과 부담 배분의 기준,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 유형과 학력이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특정 고용 지위나 교육 수준만으로 복지 정책의 수용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 정책을 기획할 때에는 고용 형태나 학력이라는 단일 기준보다 소득 계층, 제도 경험, 조세 부담 인식, 정치 성향이 함께 작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 성향이 복지 태도와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은 복지 정책의 수용성이 제도 내용만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주요 정당의 보수화,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중심의 정치 엘리트의 충원, 중간 소득 계층과 자산 보유층 중심 정당의 사회적 기반 재편 등을 고려하면, 향후 복지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복지 정책은 특정 이념 진영의 의제가 아니라, 중간층의 재정 부담 인식과 저소득층의 실질적 필요를 함께 고려하는 복지 제도 개혁을 사회적 합의의 의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한계점도 있다. 첫째, 2025년 단일 시점 횡단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복지 태도의 변화 과정이나 인과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계급성’ 또는 ‘재계급화’라는 장기적 변화 과정을 검증했다기보다, 최근 자료에서 소득 계층별 차이가 일부 관찰되는지를 확인한 연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복지 수급 경험, 제도 이용 여부, 질병·실업·돌봄 부담 등 직접적 자기 이해 변수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 셋째, 고용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 등 일부 고용 유형 집단의 표본 수가 적어 추정값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복지 인식 부가조사’의 여러 시점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계층별 복지 태도의 변화가 실제로 강화되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9개 복지 영역에 대한 지출 확대 태도를 단일 합산 지표로 분석했으므로, 향후 연구는 복지 정책을 소득보장형, 재분배·안전망형, 사회투자형 등으로 구분해 분석할 필요도 있다(Häusermann, 2018). 또한 복지 지출 영역을 세분화해 복지 수급 경험, 조세 부담 인식, 제도 신뢰, 정치적 대표성, 돌봄 부담, 가구 구성, 주거 형태 등 변수를 포함하면 복지 태도의 형성 구조를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이기에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