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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는 그 구성원의 모습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지금의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미래의 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인식을 바탕으로 함께 발맞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위험, 불안, 분노의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기심은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인종, 세대, 국적, 젠더 등의 갈등은 불평등과 부조리를 만들어 내고, 혐오의 문화를 만들어 심각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기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고 해소되지 못하면 사회적 대립이 심화되고, 급기야 그로 인한 분열과 분쟁으로 사회는 치명적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 존립마저도 위협을 받는다. 반면에 사회갈등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 비리, 부패 등과 같은 부조리를 겉으로 드러내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고, 나아가 더 낳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박재묵, 2005).
세계화로 인해 각 국가들은 다양한 인종,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함께 살아야하는 통합의 삶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시대에 3년 연속 행복지수 1위로 선정된 핀란드에서 거주하는 이주자들의 정착과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핀란드의 통합정책을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국가간경계는 허물어지고, 점차 인종과 국적을 떠나 통합의 일상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역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정 등 이주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상호 공존해 나가는지의 문제와 통합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18년 말 법무부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1)은 2,367,6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19-07-26).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자들과 자국민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통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통합에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적 이주의 중요성과 통합 이론을 바탕으로 핀란드가 어떻게 민족·언어분리와 계급분리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었 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치계획’으로서의 민족(국가)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어떤 이념과 제도, 전략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현재의 핀란드가 존재하기까지 핀란드는 이념 및 계급, 민족·언어 갈등이 심각했던 핀란드에서 급격한 민주주의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완전한 주권 추구와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다양한 사회개혁과 사회통합과 계급갈등 해소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가 되었다.
사회통합은 이질적인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체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창의적으로 결합하고 연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역할을 창조해가는 사회변동의 역동적 모습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 집단이 분열과 대립에서 탈피하여 사회연대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역할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의 의미에 관해 킴릭카(Kymlicka)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베리(Berry)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거주국의 구성원이 되어 형성하는 바람직한 결과로 설명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장석인·김광수, “서유럽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리뷰』 제4권 제2호, 2013: 72).
첫째는,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이민자들의 대상과 규모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느냐, 둘째, 이미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기존 사회와 관계를 설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셋째, 외국인 이민자가 불러온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하여 사회 발전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미 들어온 이민자들을 기존 사회의 질서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통합정책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상호 이해 없이 유입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통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주민들은 정착이 더욱 힘들어지고, 이주민 2, 3세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인종, 종교, 전통적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으로 사회적응이 더욱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범죄와 소요사태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다 발전적 통합정책을 위해서는 EU 중심국가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정책의 실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종전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개방적인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일방적으로 자국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Ⅱ. 핀란드의 사회통합
핀란드는 2017년 독립 100주년2)을 맞이하였는데, 2017년은 동시에 계급전쟁(Class War)이자 내전 100주년이기도 하다. 이는 핀란드에게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 핀란드 내전은 1918년 1월 발생했지만, 1917년 12월 6일 독립 선언 당시 이미 계급전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20세기 초반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냈고, 반면에 근·현대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계급전쟁을 동시에 경험한 나라이다. 1906년 유럽 최초로 남·여 보통선거권이 실시되었고, 핀란드 여성은 1906년 세계 최초로 피선거권을 갖고 세계 최초의 여성의원이 됐으며, 1917년 유럽 최초의 사회민주주의 총리가 탄생한 국가이다. 하지만 3개월의 짧은 내전 기간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는 거의 모든 인구가 두 개의 계급과 이념으로 갈등이 발생해 분열이 된 채 내전을 겪었다는 점이다. 노동자와 소작농 무산계급의 사회주의적 개혁주의, 지주와 부르주아 유산계급의 자본주의적 보수주의가 그것이다
핀란드는 12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아주 오랜 기간 스웨덴과 러시아로부터 각각 식민지배를 받았다. 스웨덴에는 약 650년간의 지배를 받았고, 러시아는 약 108년간 핀란드를 지배하였다. 20세기 초반 독립이라는 완전한 주권국가의 영광과 함께 내전의 비극을 겪었으며,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과 두 차례 전쟁으로 국가적 존패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다행히 국가는 살아 남았지만 이러한 굴곡진 역사로 인한 갈등의 불씨는 지속되었다. 즉, 사회적으로는 분열과 분리, 빈곤과 배제의 트라우마가 깊이 패어 있었다. 이로 인해 내전을 발생시켰던 극심한 이념의 갈등과 계급갈등은 사회적으로 단합된 힘을 기르기에는 커다란 장벽이 되었다. 이러한 이념과 계급 문제의 한 요인이기도 했던 스웨덴계와 핀란드민족간의 민족·언어갈등 등 사회적 분리와 분열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후 꾸준히 국가재건과 경제성장, 사회개혁과 사회통합을 추진해왔다. 더불어 대외적 주권과 (친소)중립을 지켜온 결과, 약소국이라고 불렸던 핀란드는 불과 40여 년 만에 강소국이 되었고,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탈냉전과 신냉전, 세계화 심화와 경제위기, 이민과 다문화 등 21세기의 핀란드 또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개방된 민주선진국가로서 개혁과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통합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핀란드 정부는 우선, 사회개혁과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념의 갈등과 계급 분리를 넘어서 계급의 통합을 이루었다. 또한,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민주주의와 중립주의로 대내외적 규범과 안정을 이루고, 민족·언어 분리 및 갈등을 극복하여 ‘민족’통합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핀란드의 통합을 위한 시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정치적 계획과 실천’의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는 다당제와 합의적 정치라는 장치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이다.
소련의 침략으로 인한 ‘겨울전쟁’(1939~1940)과 ‘계속전쟁’(1941~ 19944)에서 최고 지휘관이었던 만네르하임 장군3)은 영토의 상실에도 독립을 수호하는데 성공했다. 소련에 8년 동안(1945~1952) 지급한 $570,000,000의 전쟁배상금은 당시 핀란드의 경제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인적 손실을 이겨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낸 핀란드 국민들의 자주성과 자긍심은 전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김인춘, 2017).
핀란드는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타계하기 위해 공산화 대신 핀란드화로 중립노선을 지키면서 지역통합4)과 더 나아가 노르딕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오랜 기간동안 스웨덴의 중립주의와 핀란드의 중립은 올란드(Áland)5)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 핀란드 국민들의 ‘민족’ 통합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 핀란드와 스웨덴과의 교류는 올란드 제도라는 통합의 징검다리를 통해 핀란드 서남부에서 시작이 되었다. 올란드 제도는 수천년 동안 핀란드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를 계기로 핀란드는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6) 개최로 대내외적 위상을 알렸을 뿐 아니라, 중립국의 위치를 활용하여 유럽의 동서 양 진영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유럽 공동안보를 위해 중재자 및 준비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핀란드가 유럽 평화의 중재와 가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소련으로부터 더 거리를 두고 원래의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핀란드의 울호 케코넨(Urho Kekkonen, 재임 1956~1981, 중도당 소속) 대통령은 이러한 중재 역할과 외교적 지위 강화를 통해 자국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실익 모두를 확보하고자 했다. 핀란드의 중재와 주도로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유럽의 재탄생’ 과정으로 평가되었고, 핀란드는 냉전시기에 ‘약자의 위력’을 보여주었다(김인춘, 2017). 핀란드는 식민지배, 내전, 전쟁 등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주주의와 중립주의를 지켜옴으로써 노르딕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켰다.
핀란드의 중립주의는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 열리는 바뿌(Vappu) 축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커다란 플랫카드를 들고 당당히 행진을 하는 모습은 마치 올림픽 개막식 때 입장하는 각 국가의 선수단 같다. 끝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복장과 깃발이 모두 다 제각각이다. 본인들이 지지하는 당을 대표해서 행진을 하는데, 그 중에는 공산당도 있다. 모두가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라 핀란드이기에 가능한 모습이다. 정치에 있어 자신들이 지지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고, 설사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난이나 폭력 같은 것은 행사하지 않는 모습은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부러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처럼 핀란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 갈등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계급의 통합을 위한 핀란드의 사회개혁은 개인의 적극적인 자유와 평등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교육개혁과 문화정책을 들 수 있는데, 문화 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핀란드는 제2차 대전 후, 스웨덴으로부터 북유럽형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축적된 자본의 부족과 정치적 어려움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다른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즉, 국민소득과 작은 경제 규모로 선진적 복지정책을 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은 1960년대에 복지제도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1960년대 중도-좌파가 집권한 후 본격적인 북유럽형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급여수준은 다소 낮기는 했지만 스웨덴과 유사한 보편적, 포괄적 복지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핀란드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내전 이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였던 국민적 결속과 화합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모든 핀란드인의 평등한 복지와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적 열망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핀란드 정치는 이러한 ‘민족’ 통합과 계급 통합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정치’안에 녹여 서서히 실현했다.
1980년대에도 복지는 크게 확대되어 포괄성 측면에서 다른 노르딕 국가들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급여 수준 또한 높아졌다. 1945~1960년대의 좌파전성기를 거쳐 1970년대 이후에는 이념적으로 중도파가 중요해졌다. 1970년대의 대외적 위상 강화, 경제적 번영과 복지국가의 발전, 합의정치와 사회코포라티즘의 제도화 등으로 핀란드는 1980년대까지 별 어려움 없이 국가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핀란드는 정치적으로 지속적인 분배정책을 취했고, 1980년대 말 홀케리(Harri Holkeri) 총리는 ‘모든 핀란드인은 하나의 중산층(middle class)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핀란드는 30여년간의 정책으로 전문직종과 관리직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성장했고, 연금, 병가보험, 산재급여 등의 급여가 높아졌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는 새로운 공적부조 및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를 확대하여 고용정책, 주거복지, 가족정책, 노인 등의 복지에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핀란드는 하층계급이 없었고 경제적 결핍이 거의 없는 매우 평등한 사회였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지출 비중에도 반영되어 GDP 대비 사회지출은 1980년 19.3%에서 1990년 25.1%로 증가하였다(김인춘, 2017).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로 인해 핀란드 경제는 침체를 맞이했다. 하지만 1995년 EU가입과 함께 회복되어 침체를 회복하고 높은 성장을 보였다. 1990년대 전반 경제침체로 사회계급과 배제의 갈등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노키아라는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경제는 회복이 되어 중산층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일까 따이빨레, 2010).
핀란드에서는 1990년대는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기존의 관대한 복지정책이 유지됐고, 특히 실업의 증가로 실업 비용이 급격히 늘었다.7) 장기간의 고실업과 경제침체에도 핀란드의 분배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니계수를 보면 핀란드는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소득 불평등이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율도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관대하고 다양한 소득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온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핀란드의 사회지출 비중이 서서히 커진 것도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전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핀란드는 탈냉전 시대 이후인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한 세계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95년에는 EU에 가입을 했고, 2002년에는 유로화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코포라티즘 거버넌스라는 전통적인 핀란드 모델을 시장 거버넌스(market governance)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김인춘, 2017).
1991년 소련의 해체로 핀란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4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노키아(Nokia)의 ‘폭풍성장’으로 ‘IT강국’으로 등극하게 되었다.8)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공부문 긴축 문제와 분배 갈등을 겪게 되었고, 복지국가의 비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커져갔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과 정책들, 임금 및 복지 축소 등은 ‘내적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3년 노키아의 몰락과 EU 최하위권의 경제성과로 인해 핀란드 정부는 실업 축소와 재정 긴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본소득 실험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김인춘, 2017).
핀란드는 노동자, 경영자, 정부 간 협의로 사회통합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자문기구인 '경제위원회(FinEC)'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총리를 포함해 경영자단체 대표 3명, 노동자단체 대표 3명, 농민단체 대표 1명 등 20인이 참여하는 FinEC는 매월 비공개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핀란드는 1966년 경제위원회를 설립할 당시 고용정책, 실업정책 등 좁은 범위에서 노동, 거시경제, 연금, 사회복지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갔고, 2014년 9월에는 연금 개혁안 합의를 이끌어냈다(곽노성, 2015).
핀란드의 경제위원회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아 리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협약 체결은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 간 이뤄지지만, 정부가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하며, 합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 '패키지 합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핀란드의 노력은 1990년대 중후반 경제가 회복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이는 복지국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통합과 평등을 중시하는 핀란드인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럽으로의 한인 이주는 지역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서유럽(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중부유럽(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등으로 이주 시기, 배경, 이주자의 구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서유럽 지역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구성되어 한국국적을 갖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중부유럽은 1960년대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견되면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북유럽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는 한국전쟁 이후에 시작되었다. 스웨덴이 한국전쟁 때 적십자사 간호사와 중립국감시단 파병을 하면서 연관을 맺은 한국인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하였다. 1955년부터 노르웨이, 1957년부터 스웨덴으로 소수의 한국 어린이들이 입양 보내졌다.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북유럽으로의 입양 한인 수는 스웨덴 9,247명(1957~2010년), 덴마크 8,744명(1965~2010년), 노르웨이 6,382명(1956~2010년)이며, 미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순으로 북유럽 국가에 입양된 한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유럽 국가 한인 수 가운데 2013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입양 한인 9,500명/한인 이민자 1,500명, 덴마크 9000명/300명, 노르웨이 6,500명/450명, 핀란드 10명/150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북유럽 국가들에서 입양 한인의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입양이 특히 북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도 스웨덴, 노르웨이에 영구 거주하는 한인이 상대적으로 많게 된 주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장선화, 2019).
하지만 핀란드는 구소비에트연방과의 경제적 원조관계에 있었으므로 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한국과의 교류가 일천했으며, 한국전쟁 직후 입양 한인 유입이 거의 없었다.
이처럼 북유럽의 이민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인해 이민정책이 엄격하고,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 척박한 기후, 언어적 장벽 등으로 한인의 투자 이민이나 직업 이민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수가 적고, 제도적 투명성이 높아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드물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지인과 결혼이나 현지 대학 졸업자의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 거주자의 경우, 현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직장인들이 주재원으로 단기 거주하거나, 단기 어학연수, 유학생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정착에 성공한 이민 1세대 및 2, 3세대 재외동포들의 지역 공동체 동화 정도는 높은 편이며, 한국인에 대한 현지의 인식 또한 좋은 편이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북유럽의 사회 ․ 교육 환경, 복지제도,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이 좋아짐에 따라 스웨덴을 중심으로 북유럽 국가들에 일반체류 및 유학하는 한인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핀란드는 195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북유럽 여타 국가에 비해 한국인의 이주 또한 현저히 적었으나, 1995년 EU 가입을 계기로 한국과의 경제적 ․ 학문적 인적 교류가 증가했다. 2000년대에는 핀란드인과의 국제결혼과 유학생이 증가하였다. 국내 20여개 대학이 핀란드 대학과 자매결연 또는 학생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2년 80명으로 추산되었던 한국 유학생의 수가 핀란드 정부공식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는 280명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약 140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되며, 2000년대 이후 핀란드 한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가 분명하다. 한국과의 교역은 전기 ․ 전자제품, 정보통신, 자동차 등이 주를 이루고,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진출해 있다. 핀란드의 발달한 녹색산업, 디자인 분야의 교류도 진행 중이다. 특히 2008년 6월 한국-핀란드 간에 핀란드 항공인 핀에어(Finnair) 직항이 개설되면서 헬싱키 공항을 허브로 북유럽 국가 전반에 대한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핀란드로 이주9)를 준비하는 한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핀란드 이민국(2018)에 따르면 핀란드는 북유럽 내에서도 무척 간단히 서류로 접수할 수 있는 나라이다. 취업을 위한 영주권 서류를 보더라도 신청자가 작성하는 것 외에 고용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무척 간단한데 심지어 범죄 기록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도 무슨 일로 언제부터 누구를 고용할 것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작성으로 마무리 할 수 있고, 스웨덴보다도 더욱 단순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청서 한 장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핀란드가 생활양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단순한 것처럼 이민국 웹사이트도 몇 번의 클릭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은 정직과 신용, 투명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 나라들이 모두 그렇지만, 특히 핀란드는 정직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처음 이민 신청뿐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 요구 서류가 적고 간단한 만큼 신중하게 또 정직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취업은 모든 분야에 걸쳐 가능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따로 취급될 만큼 대우가 좋다. 전문가의 자격은 대학 학위가 필요한 업종이거나 매월 3,000유로, 한화 약 400 만원 이상의 임금일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가 취업은 일반 취업과는 다르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이한 점은 핀란드의 학위소지자에 한하여 영주권을 연장하여 준다는 것이다.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자국의 정규 교육을 마친 인재를 자국에서 이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취업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교육 이수자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데, 이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면 된다(핀란드 이민국, 2019).
현대사회는 유럽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로 인해 다양한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10년째 접어든 시리아 내전은 여러 국제적 정세와 맞물리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난민 수가 급증하고 있다.10) 불안하고 위태로운 난민의 삶.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난민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도 그다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슈였지만, 여러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도 무겁게 다가오는 사회갈등의 문제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했고,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취업자, 유학생,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난민11) 또한 주요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북유럽 국가들은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이민자는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인해 이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주거나 의료 혜택을 제공하다 보면, 다른 시민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유럽의 입장도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추세인 인구 고령화 현상이 북유럽에서도 급속히 진행되면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난민을 젊은 노동력으로 활용하면, 난민 인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변화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북유럽 4개국 모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2005년 15.9%에서 2015년 20.5%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민에 적극적인 스웨덴은 지난해에만 난민 11만명을 받아들였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거주 허가를 받은 난민은 31만여 명에 이른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도 난민들에게 문을 열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거주 승인을 받은 난민은 2006년 3,200명에서 2016년 1만 4,669명으로 크게 늘었고, 핀란드도 같은 기간 618명에서 7,745명으로 급증했다. 헬싱키 곳곳에서는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이 유모차를 밀면서 산책하거나 중동계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조선닷컴, 정경화특파원, 2018-04-08)(<그림 1>).
하지만 이러한 난민의 포용과 수용정책이 사회통합을 위한 긍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난민 수가 늘면서 대도시 포화와 테러 우려 같은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스톡홀름, 예테보리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싶어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집값 비싼 도시에 난민이 몰려들면서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 중동 난민과 동유럽 이주민이 대거 몰린 말뫼는 도시 남동쪽에 출신 지역별 폭력 조직이 대거 생겨나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다.
핀란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이 한 국가의 거주인으로서 잘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난민들을 핀란드로 순기능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교육, 신분확인제도, 노동정책, 일상생활의 정착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들이 일궈온 삶의 터전을 등지고 난민 행렬에 동참을 했다. 이렇듯 2015년부터 전 세계는 유래 없는 규모의 난민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민의 움직임은 그들의 삶의 터전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엄청난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만 한다. 주로 난민들은 유럽 대륙을 향해 생존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지 중의 하나인 북유럽의 핀란드의 난민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핀란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조용하고 평화로운 국가로 갈등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부터 핀란드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조화와 긍정의 분위기는 보다는 긴장기 갈등 상태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난민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핀란드는 과거 스웨덴 왕국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현재의 북유럽 국가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해, 과거 소비에트 연방과의 장기간의 갈등은 핀란드가 동유럽이나 러시아가 아닌 북유럽 국가에 편입되는 길을 선택하는데 주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핀란드는 유럽 국가 간의 출입국 관련 조약인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12)에 1996년 아이슬란드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다. 핀란드는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경험을 축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핀란드의 배경은 과거 식민 통치 역사를 가진 유럽 국가들와 오늘날의 지중해 인근의 국가들과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쉥겐조약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문제는 핀란드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핀란드는 이민자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논의도 깊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 전 지역에 불거진 난민 행렬과 유럽 내의 불안을 증폭시킨 연쇄적인 테러는 핀란드에 대해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핀란드도 난민문제로 인해 갈등이 존재했고, 이를 위해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러한 예로 2015년 10월에 구성된 오딘의 병사들(Soldiers of Odin)13)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거리를 순찰하는 방범대라고 주장하였다. 나치즘과 인종차별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하지만 오딘의 병사들은 사실상 외국인 혐오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딘의 병사들(Soldiers of Odin)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색 인종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향해 보여주는 적대적인 말과 행동들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직에 대한 정부 기관들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핀란드 경찰국장 세뽀 콜레마이넨(Seppo Kolehmainen)14)은 ‘오딘의 병사들’을 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한 활동을 환영한다.’고 한 후 해당 단체를 포함한 자경단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핀란드 정부는 그동안 난민을 수용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015년 이후 핀란드에 입국한 난민 지위 신청자 가운데 약 60%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핀란드 내무부 사무차관은 2015년 이후 핀란드에 입국한 3만 2천 여 명의 난민지위 신청자 가운데 약 60%인 2만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핀란드 내무부 차관은 2014년에 입국한 난민 지위 신청자들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60% 정도는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2014년 한 해동안 핀란드에 유입된 난민은 총 32,476명인데, 핀란드 정부에서는 난민 지위 탈락자들을 위한 송환센터를 곧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자발적으로 핀란드를 떠나고자 하는 난민 지위 신청자의 출국지원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발적 출국자에 대해서는 목적지 국가별로 그룹을 구성, 전세기를 동원하여 수송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신속히 각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어 현지 정착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주핀란드대사관, 2016).
이처럼 핀란드 정부에서는 매년 수용 가능 난민 인구를 발표하는데, 이 결정은 UNHCR 및 유럽 연합 국가들의 난민 정책을 참고하여 이루어진다. UNHCR이 핀란드의 난민 지위 부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핀란드에서는 이는 거의 효력이 없다. 사실상 최종 결정은 핀란드 이민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15) 난민 규모의 확대로 인한 정부의 수용 가능 인원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수용 인원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높아진 취업 경쟁률과 실업률은 난민을 향한 핀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닫히게 했다.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개인들은 의료 및 교육에서 난민들이 받는 혜택을 이유로 그들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개인과 단체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우파 정당(True Finns Party)과 민족주의 단체(Suomen Sisu)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고 있다. 특히나 이들은 난민들의 문제를 현재의 경제 위기와 연결하여 의제 설정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핀란드 내에서의 난민은 국가 경제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자로 인식되고 있는 바, 핀란드 정부는 난민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난민에 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난민협약상 보장되는 난민의 처우 개선에도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서서히 포용과 통합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난민들에게 거주·의료 혜택뿐 아니라, 핀란드어 교육과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탐페레대학의 안나 아르포넨 연구원은 "난민·이민자들에게 교육과 직업 훈련,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핀란드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조선닷컴, 정경화 특파원, 2017-04-08).
이러한 변화의 흐름으로 핀란드 정부는 지중해 지역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있는 난민 100여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23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내무부는 전날 키프로스,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난민 센터에 있는 난민을 175명까지 자국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주한핀란드대사관, 2020).
이는 이들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난민들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핀란드는 주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 온 미성년자와 한 부모 가정 등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난민을 데려올 예정이다. 마리아 오히살로 핀란드 내무부 장관은 "핀란드가 심각한 상황과 지속 가능한 유럽 망명 체계 수립 방안 모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핀란드는 EU의 난민 체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난민들에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핀란드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기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지난달 만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모하메드 니마(34)씨는 2015년 국경을 넘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다. 니마씨는 “2001년 시작된 정부군과 탈레반의 내전, 거기에 이슬람국가(IS)의 테러까지 더 이상 생지옥 같은 곳에 머무를 수 없어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촌과 함께 탈출을 결심했다”고 소개했다.
니마씨는 1년 동안 이란,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독일, 스웨덴 등 10여개 나라를 거친 뒤 핀란드를 마지막 정착지로 택했다. 아직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핀란드를 선택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타트업 모니(MONI)가 제공하는 체크카드 덕분이다. 핀란드 이민청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난민 신청자에게 디지털 신원을 부여해 주면 모니가 이를 바탕으로 가상계좌와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다.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원을 보증받을 수가 없어요.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망명할 때 여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가져왔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지나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달랐어요. 여권이 없어도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었죠(한국일보, 2018-08-21)”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모니(MONI)라는 디지털 신원이라는 혁명적인 실험 사례는 난민지원사업에 고민하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많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모니(MONI)라는 디지털 신원증명제도가 탄생하기까지는 핀란드는 난민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 3,000여명 수준이던 핀란드 난민 유입 규모가 2015년 10배가 넘는 3만 5,000여명 수준으로 급증하자, 핀란드 이민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요우코 살로넨 전 이민청 부청장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난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난민이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작은 실험을 2015년에 시작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핀란드가 생면부지의 난민에게 신분을 보장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난민을 포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이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 기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살로넨 전 부청장은 “오사마 빈라덴이나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큰 정치적 인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난민 신청자들도 신원을 보호받으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블록체인은 절대로 손상되지 않으면서 어디서나 쉽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을 만들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핀란드 이민청은 간단한 인터뷰 등을 통해 난민의 신원을 파악한 뒤 해당 정보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한 후, 여기에 디지털 신원을 매치시키는 방식으로 난민의 신원을 관리하고 있다. 세계에서 디지털 신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 것은 핀란드가 최초이다.
핀란드의 국가 투명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반부패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부채 상환 기간이 제일 짧고 행정절차도 가장 간단하다. 이뿐만 아니다. 2003년 총리 자리에 오른 안넬리 야텐마키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달 만에 사임했다. 북유럽의 주변국가로 출발한 핀란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회 곳곳에 부패방지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 투명성을 높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철저한 원칙을 준수하는 핀란드는 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이민청의 작은 실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난민 지원금 수급 과정의 문제점들이 해소됐다. 모니의 공동창립자인 일카 몬티씨는 “이민청에서 기존에 현금으로 지원하던 지원금을 모니 계좌에 지급함으로써 난민들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돈을 찾을 수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민청은 난민에게 지급되는 59~312유로의 지원금이 언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다. 난민문제 전문가인 레나 나레 헬싱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핀란드에서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등록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들은 취직할 수 없었다.”면서 “이제는 모니 계좌 덕분에 취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인권 문제로 정부를 비판한 사진 작업이 발각돼 조국을 떠나야 했던 이라크 출신 난민 신청자 페이살 후세인(27)씨도 이 같은 디지털 신원 제도 덕분에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 삶을 누리고 있다. 그는 현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핀란드 아이들에게 사진 강의를 하면서 새 삶으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후세인씨는 “비록 이라크 인권 문제와 관련 없는 자연 사진을 찍고 있지만 내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아 행복하다”고 미소를 지었다(한국일보 2018-08-21)
핀란드는 빅데이터 기술은 국민들의 처방전이나 건강기록 등 모든 의료 정보는 전산화돼 정부에서 한데 모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5백 50만 명 분량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져 최근에는 50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모은 바이오 뱅크까지 만들었다. 개인이 동의한 데이터를 익명화해 누구나 연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투명성과 기술발전은 난민들이 핀란드에서 보다 쉽게 정착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달리 쉽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사회학과 기술의 결합에 관심이 많던 핀란드의 데이터 전문가 빌레 사리넨(Ville Saarinen) 은 각종 미디어가 매일같이 난민 문제를 다루는 뉴스를 많이 접하지만, 대부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사리넨은 난민들의 움직임과 문제의 심각성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가 부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한 것이 바로 ‘플로 터워즈 유럽(The Flow towards Europe)’이다. 일명 난민지도라고 불리는 이 지도는 실시간으로 각 유럽 국가에 도착한 난민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오픈 소스 인터랙션 지도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진 유엔난민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었다(월간디자인, 박고은 통신원, 2016. 참고 재작성).
사실 난민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의 초반에는 난민 한 명을 하나의 픽셀로 나타내려고 했지만, 이 방법은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난민 한 명을 픽셀 하나로 매칭시키기엔 그 수가 너무 많았고, 지도가 수많은 픽셀로 뒤덮여 버려 움직임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았다.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한 장본인조차 문제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했기에 결국 그는 계획을 일부 수정하기 시작했고, 25명의 난민을 묶어 하나의 픽셀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하는 일반적으로 버스 한 대에 탈 수 있는 인원수가 25명이라는 사실에 아이디얼를 얻었다. 사리넨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디자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디자인은 난민들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난민지도로 알려진 ‘플로 터워즈 유럽’은 2016년 10월 처음 알려진 후 현지까지 약 150만 명의 네티즌이 방문했고, 20여 개국 50개의 미디어를 통해 소개됐을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월간디자인, 박고은 통신원, 2016. 참고 재작성).
2015년 9월 6일 핀란드 총리를 역임한 유하 시필레 전총리는 발송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난민의 유럽으로의 탈출에 관련해서 아주 의미있는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2016년 1월 1일부터 핀란드 중부에 위치한 Tampere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총리직 수행을 위해 수도인 헬싱키로 이사를 해서 원래 살던 집은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럽의 난민상황은 난민쿼터제16)와 그로 인한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의 눈치보기와 갈등, 유럽 사회제 전반적으로 숨어있는 인종차별적인 시선과 헤이트스피지(hate speech)17)가 자주 나오고 있을 정도로 유럽의 난민정책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유하 시필레 전 총리는 그러한 갈등의 현실을 극복하고, 난민들이 스스로 안전하고 돌봄을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회전반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필레 전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하기 전 해인 2014년은 3,600여명의 난민신청자가 핀란드에 있었는데, 2015년에는 3만 여명의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핀란드 정부는 인식하고 대비를 했다. 이러한 유하 시필레 전 총리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핀란드의 전통적 관습법인 만민의 권리(everyman’s right)18)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민의 권리는 누구든 길을 지날 수 있고, 야생 열매를 채취할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다. 만민의 권리를 통해 개방 소프트 프로그램인 리눅스가 만들어지고, 전 국민 무상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월간디자인, 박고은 통신원, 2016. 참고 재작성).
이처럼 다른 유럽국가와 영미국가에 비해 핀란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점은 복지국가의 이상향에 가까운 그들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특히 핀란드의 사회복지는 난민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을 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핀란드에 슬럼가가 없다는 것을 봐도 모든 계층이 화합해 살아가도록 사회주택을 건설한 통합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거주 장소와 주거조건의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통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소외와 가난의 대물림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핀란드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민성은 난민 문제에 관해 보다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되고, 2015년 당시 총리가 당당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는 결국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이 되었다.
이는 모든 사회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바탕이 된 핀란드의 난민정책은 핀란드 내면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Ⅲ. 맺음말 :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의 자세
세계 곳곳에서는 어쩌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각자가 힘겨운 싸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그러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기가 왔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의 흐름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다.
인종, 젠더, 계층, 세대 등과 같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키고, 고부담·고비용 경제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일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국가에서 법적 결과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해당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는다면 공식 거주권과 함께 법적, 재정적, 물질적 도움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내려진 결과를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사회가 지속적인 분쟁과 분열이 있다면 사회통합은 이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성공 여부는 사회의 통합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사회통합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회통합 수준에 의해 제도의 질을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심리적, 지리적, 문화적 거리감이 있다. 따라서 핀란드의 사례가 이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가 처한 갈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어떻게 난민을 수용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도 이미 200여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고, 머지않아 북한에서 내려오는 대규모 난민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도 넓은 차원의 사회적 난민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핀란드의 다양한 정책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어려움과 필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사회전체의 분열과 갈등이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갈지, 그리고 이를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회통합과는 또 다른 의무를 안고 있는 우리는 재난과 위험을 함께 해야 하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혼돈스러운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사회통합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